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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등 취약층 직업훈련 규제칸막이 사라진다

내년부터 여성이나 중장년, 실업자 등 취업 취약층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훈련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칸막이가 사라진다. 또 2017년까지 청년들이 전 생애단계에 걸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체제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 능력개발 혁신 3개년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여성이나 중장년, 실업자 등 대상자 별로 나눠져 있던 각종 훈련과정 지원 대상 규제를 완전히 없애, 이들이 받고 싶은 훈련에는 어느 것이나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교육훈련 대상자를 재직자와 실업자로 구분해 지원여부를 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이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입장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다시 일하고 싶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내년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연간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제공한다. 중장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월 60만원까지 1년간 인턴비용을 지원한다.



2017년까지 일반계고 비진학자 3만4,500명과 특성화고 졸업생 중 입시에 탈락한 학생들이 폴리텍 대학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2017년까지 일학습병행제 전담대학 20곳을 육성하고 현대자동차, LG전자, 현대건설 등의 기업 대학에 기능장과 기술사 수준의 마이스터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현장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등을 산업계 주도 아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체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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