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신생 대형병원 특진제 '몸살'

이에따라 삼성서울병원을 비롯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중앙병원 등 대부분의 3차 대형종합병원들이 연간 수십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진제의 선택진료제로의 탈바꿈은 곧 삼성서울병원·분당차병원·서울중앙병원·을지대병원 등 의료스탭의 연령층이 비교적 젊은 의료기관일 경우 손실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병원의 경우 심지어 특진의사가 단 한명도 없는 진료과들도 많이 발생하면서 많게는 70억원, 최소한 20억원의 경영상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여 이를 충당할 비상대책 마련에 대형병원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그동안 의사면허 취득후 10년 이상만 되면 특진의 즉 지정진료자격 요건을 충족했으나 내년부터는 특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진의 자격이 전문의 자격 취득후 10년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 따라서 젊은 스탭으로 구성돼 있는 신생병원들의 경우 특진의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체 스탭 209명중 새 제도가 시행되면 약 절반가량인 100여명이 지정진료 자격을 상실케 돼 연간 약 44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각 진료과별로 보면 마취과의 경우 15명의 스탭중 4명만이 특진을 할 수 있게되고, 소아과의 경우 스탭 9명중 3명만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활의학과는 4명의 스탭 모두가, 성형외과 역시 스탭 4명 전부가, 혈관외과의 경우 2명의 스탭 모두가 지정진료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과는 단 한명의 특진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는 병원설립 초기에 미국에서 스카웃 해온 스탭들의 경우 국내의사 자격을 뒤늦게 받게돼 이 요건이 되지 않는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약 300명의 스탭중 65명이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돼 연간 4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병원도 전체 약 60여명이 자격이 없어지게돼 역시 연간 40억원 가량의 수익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분당 차병원도 그동안 70여명의 스탭이 지정진료 자격이 있었으나 이 35명만이 이 요건을 충족케 돼 연간 약 17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같은 지정진료 요건 강화가 진료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가격요건 강화규정은 환자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병원경영이 더욱 압박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치과의사및 한의사의 경우 기존에는 면허취득후 10년이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15년 이상으로 특진의 자격이 크게 강화된다. 또 그동안 임상병리검사 등 특진의가 직접 행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특진비를 부과하던 것을 선택진료제가 실시되면 환자가 선택한 의사의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추가비용을 징수케 해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면허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가능토록 했다.

현챙 특진제는 의료법의 근거없이 지전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돼왔으며, 일부 의료기관들의 자의적인 운영으로 환자의 불만이 높아 정부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된 바 있다.

신정섭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