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단" 일치 해법은 각각

與 "적법한 절차통해" 野 "정부책임 더 크다"여야 정치권은 13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 온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시기에 노동계가 강경투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 목소리로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합법적 지위를 포기하고 총력투쟁에 나선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총파업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정부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부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은 이날 "우선 지난 3년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부담과 고통이 컸던 점을 위로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 아쉽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노사 양측이 인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이익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동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노사문제는 노사자치로 풀고 개별사업장의 문제는 사업장 단위별로 풀어야 하며 제도적 측면은 노총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면서 "회사측은 회계장부 투명화,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되 노사갈등에 대해 무조건 직권중재를 유도, 공권력에 의존하는 관행을 버리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합법적 지위를 갖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모성보호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다른 개별사업장의 문제를 억지로 묶어 무리하게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사관계로 비춰지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가 위기로 가지 않도록 총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특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은 조정기간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인데도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공운송업도 공익성ㆍ안정성을 감안해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총파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점에 비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경제 불투명성이 계속되고 있고 미증유의 가뭄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이 강행된데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미 예고된 총파업을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며 "사전에 행정지도 처분 등 소극적 대응 또는 사후 강경대책으로 제압하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조조정의 절박성 등을 명분을 내세워 총파업의 부당성을 여론몰이식으로 부각시키기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