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요금 인하 당분간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분간 이동통신요금체계 전환이나 가입비 폐지 등 정책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지적이나 여당에서 요금인하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한 것과 상충되는 일로 추이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최근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장 시행하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 과금체계 개선이나 데이터 요금 인하 등 휴대폰 요금인하 문제는 시장의 흐름을 본 뒤에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감사원은 이통사가 통화요금을 책정할 때 1초가 아니라 10초를 기준으로 요금체계를 적용, 약 8,000억원에 달하는 낙전수입을 얻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초당 과금제’ 법제화를 주장하며 요금인하 압력을 높였다.

방통위가 이 같은 분위기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최근 이통사의 경영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최근 잇단 요금인하 조치로 이통사들이 심각한 경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 부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통사들은 지난해 10월 가입자 간 통화료 할인(망내할인) 제도를 도입했고 올 들어 ▦문자메시지 요금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 ▦3월 SK텔레콤 망내할인 확대 ▦4월 SK텔레콤 온가족할인제 도입 ▦6월 방통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인하 및 감면 혜택 확대 발표 ▦결합상품 할인폭 확대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나오는 주장들은 이통사에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방통위에서도 업계에 숨돌릴 틈을 좀 줘야 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