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환경 개선해 투자 확대 요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투자전담관을 21개 부처에 지정했다. 주요 정부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관을 만들어 외투기업의 투자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즉각 조치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2015년 상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21개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BMW코리아 등 주요 외투기업 최고경영자(CEO) 13명과 주한외국상의 회장 10명,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21개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투자전담관이 생기는 부처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관세청·중소기업청·특허청 등이다. 외국인투자전담관은 외국인 투자 관련 민원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의 처리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P&G와 후지제록스 등 외투기업과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등은 정부에 총 17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위해화장품 공표 관련 과도한 규제 개선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 및 규정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외화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 △화평법 시행관련 기업 애로사항 개선 △기업간 거래물품(B2B) 원산지표시 면제 △자동차 텔레매틱스 서비스 국내 도입 관련 기본측량성과(지도·측량용 사진) 국외 반출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3건에 대해선 제도 및 절차를 설명해주기로 했다. 장기 검토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5건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관계부처 외투기업투자전담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앞으로도 고용과 기술유입·산업고도화 효과 등 경제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서비스업 환경지원, 경제특구별 맞춤형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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