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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에 대한 당청의 시각차는 기본적으로 ‘문제인식’이 다르다는 점에 기인한다.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투기수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당에서는 근본 원인을 시장수급의 불균형에서 찾고 있다. 특히 중대형 평수에 대한 초과수요가 최근 강남과 분당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진단이 다르니 처방도 다르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수요억제’가 약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방침은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부동산정책에 대한 원칙으로 천명돼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우 청와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5일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장과 투기는 다른 것”이라며 “투기를 통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시장을 살리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도 투기는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불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의 처방은 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투기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해결책은 중장기적인 공급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병엽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이날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중장기적 부동산대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같은 땜질 처방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중대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며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곳부터 집중적으로 조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소속 김종률 의원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고 판교 개발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공급확대’ 처방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서 “공급 쪽에서 문제가 있다”며 “소형 평형과 (중대형 평형의) 포션믹스(비율혼합) 문제로 판교가 강남ㆍ분단 대체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훼손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판교 개발방식의 재검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입장은 당청간의 미묘한 시각차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판교급 신도시 건설계획은 발표한 바 없다”고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청간, 당정간 시각차가 조율될 마당은 17일 열리는 청와대 부동산정책회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수습방안이 나올지, 아니면 혼선이 이어질지가 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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