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금융시장 반응] “실수요자ㆍ서민 피해 우려”

`주택대출 위험관리에는 도움, 부동산 투기억제는 글쎄…`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의 정부대책을 접한 은행권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이 이미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다 실수요자를 고려하기 위해 대상을 `투기지역 내 아파트`로 제한한 탓인 지 큰 동요는 없는 분위기다. 은행권은 오히려 이번 대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벌써부터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이날 각 은행의 영업점 창구에서는 LTV 인하가 신규대출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한도가 줄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존 대출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은행권 “예상했던 범위”= 이동렬 국민은행 가계여신팀장은 “주요 은행들은 이미 이 달 중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40%대로 낮추는 등 정부대책을 앞질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한 임원도 “주택대출에 개인신용평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이미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이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경우 담보대출 관행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그러나 마땅한 자금운용처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대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인신용평가가 강화되면서 기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실수요자 피해 우려=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와 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책담보비율을 10% 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강남의 부자들이 대출을 못 받아 투기를 그만두거나 집을 안 사지는 않을 것”이라며 “심리적으로는 일부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대출수요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신규대출에 대해서만 낮아진 담보비율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만기연장 분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서민층이 은행 돈을 빌려 쓰기가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대출 받을 때도 `신용`이 중요=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번 조치로 담보대출도 신용대출처럼 `개인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 지게 됐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태크팀장은 “개인별로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기존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신용도에 따라 회수비율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신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