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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자체들이 유가인상과 적자 등을 이유로 연이어 시내버스요금과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을 인상하자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요금불복종 운동까지 전개할 태세다. 대구시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일반 950원으로 단일화하는 통합요금제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요금이 720원에서 230원 오르게 되고 일반 시내버스 요금도 800원에서 150원 인상된다. 대구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할 경우 시내버스는 연간 100억원, 지하철은 연간 180억원 정도 운송수입이 늘어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적자를 일정 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 또한 최근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평균 13.02% 인상하기로 했고 대전시도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4.5% 올린다. 이와 함께 인천시, 전북, 경남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조만간 추진할 획이며 충북도가 12월중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경남도는 이달중 택시요금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들은 또 상ㆍ하수도 사용료 인상에도 나서고 있다. 용인시는 내년 초부터 상수도 요금을 현행보다 평균 22.4% 인상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적 게는 13%에서 많 게는 34%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 1월1일부터 최고 31.1% 인상한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적자 등을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자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대전시청앞 1인 시위를 갖고 있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시민불복종운동 전개 등을 준비중에 있다. 울산에서는 영세목욕탕업주와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버스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정책적인 대안이 없는 요금인상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만들 때 시민들도 요금인상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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