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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이 모방ㆍ개량형에서 원천기반ㆍ가치창조형으로 전환한다. 개별ㆍ단독개발형도 네트워크ㆍ개방형으로 바뀔 예정이다. 기관간 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형으로 변환하는 셈이다. 박기영(사진) 청와대 정부과학기술보좌관은 지난달 31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열린 제3회 과학CEO포럼(회장 정근모)에서 이같이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시스템 및 경쟁체제를 통한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것. 박 보좌관이 이날 발표한 ‘국가 과학기술 행정조직 개편 및 출연연구기관 역할 재정립 방향’을 요약한다. 우리나라 국가기술혁신체계(NIS)는 아직 모방ㆍ단독형에 머물고 있다. 산업계와 대학ㆍ연구소 등 혁신주체간 공동학습, 지적자산의 공동활용, 기술혁신 성과의 확산ㆍ활용 매커니즘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메모리반도체 등 몇몇 분야에서 외국기술을 이용한 공정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천기술 역량의 부족 탓이다. 21세기는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는 시대다. 기술혁신을 통한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동반발전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 새로운 창조형 NIS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NIS 구축의 기본방향은 ▦모방ㆍ개량형에서 원천기반ㆍ가치창조형으로 ▦개별ㆍ단독개발형에서 네트워크ㆍ개방형으로 ▦투입ㆍ공급중심형에서 성과ㆍ수요중심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행정 및 조정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 과학기술혁신체계 관련 정책을 기획ㆍ총괄ㆍ조정하게 했다.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기능을 위해 국과위 안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됐다. 과기부의 남은 집행업무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순수기초연구 및 응용ㆍ실용화 관련 R&D 집행기능을 관련 부처로 대폭 이관하고 대신 기초연구와 국민이해사업 등 인프라 영역만 담당하게 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이다. 투자확대와 이공계 대학의 집중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수준을 세계 10위권 내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이 구심점이 되고 출연연구소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연구집단의 구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 특히 출연연구소 등의 혁신역량을 강화, 국가적 연구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정립해나갈 것이다. 과학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 및 인력 확보를 위해 미래수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유연한 연구조직이 구축되도록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정보에 관한 통합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식ㆍ정보의 체계적인 창출ㆍ확산ㆍ활용 및 공유를 통해 R&D 생산성 제고 및 새로운 혁신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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