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WTO, 분쟁 패널 설치

美ㆍ일ㆍEU '버드 수정안' 마찰 해결 위해세계무역기구는(WTO)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버드 수정안'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ㆍ유럽연합 등 9개국가(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해 패널을 설치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타이 등 9개국은 지난 해 12월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국내 제소기업들에 재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버드수정안'이 WTO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재기했었다. 미국과 제소국들은 WTO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쳤으나 실패, 결국 제소국들이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된 것. 미국은 이 같은 요구마저 거부했다. 이에 따라 WTO는 제소국들의 2차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을 거쳐 이번에 분쟁 패널을 발족시켰다. WTO법상 두번째 패널설치 요구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 이 신문은 이번 패널설치가 유래없는 '대미 포위망'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 같은 분쟁은 WTO 발족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혜경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