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패널 설치

美ㆍ일ㆍEU '버드 수정안' 마찰 해결 위해세계무역기구는(WTO)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버드 수정안'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ㆍ유럽연합 등 9개국가(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해 패널을 설치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타이 등 9개국은 지난 해 12월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국내 제소기업들에 재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버드수정안'이 WTO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재기했었다.

미국과 제소국들은 WTO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쳤으나 실패, 결국 제소국들이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된 것. 미국은 이 같은 요구마저 거부했다. 이에 따라 WTO는 제소국들의 2차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을 거쳐 이번에 분쟁 패널을 발족시켰다. WTO법상 두번째 패널설치 요구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

이 신문은 이번 패널설치가 유래없는 '대미 포위망'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 같은 분쟁은 WTO 발족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