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천시 "인천대학교 국립大 전환"

시립 인천대학교가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대학으로 전환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은 3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인천대를 오는 2009년 3월부터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대로 전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5년간은 매년 200억원씩 대학운영비를 보조하고 6년차(2014년)부터는 교육부가 해마다 같은 금액의 대학운영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또 6년차부터 역시 매년 200억원씩 10년간 총 2,000억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인천대에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국립대로 전환하는 울산대와 시립 인천대에 특수법인화 수용을 적극 요구해 이를 관철했으며 서울대도 특수법인화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법인은 행정주체로부터 분리해 독자적인 조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특별법 적용을 받는 특수공법인이며 한국은행ㆍ주택공사ㆍ농협ㆍ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