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보호 영향 평가제’ 추진

정보통신부는 28일 최근 인터넷 대란과 관련,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보호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고자료에서 “정보화사업 초기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해야 한다”면서 중장기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자료는 또 향후 5년간 2,790억원을 투입, 능동형 네트워크 보호기술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 종합상황실을 상설화하는 한편 금융과 통신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시 관련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권 도입 추진

▲이상발생시 인터넷사업자와 포털사업자 등의 신속한 보고의무화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성 및 백업체제 구축 유도

▲국제협력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대책을 중심으로 다음달중 인터넷 사용자, 정보보호업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정통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침해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