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 높아지는 '한국판 뉴딜'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인 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이전 무산은 우리 경제의발목을 잡고 있는 건설.부동산 경기를 더욱 냉각시키면서 내수회복에 타격을 가할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믿음직스러워야 할 정부 정책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져 각종 외자유치 사업이나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1년∼1년6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내용 보강이 불가피해졌다. 갈수록 가라앉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 분위기를 일신해야하고 이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 경제환경 갈수록 악화 정부는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해 내년 성장률을 5%로 설정했으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고유가와 내수침체로 성장률이 4%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 8월 건설수주액은 작년동기 대비 39.2%나 감소하면서 5년5개월만에 최악을기록했고, 경기 동행.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하강이 본격화됐음을보여줬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헌재 부총리도 고유가와 내수침체가 이어질 경우 내년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5%)에서 0.9∼1%포인트 미달할 것이라며 4% 성장 가능성을 인정했다. 정부는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7조-8조원의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정과 연기금, 사모펀드 등에서 이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 SOC나 학교.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 신축 혹은 리모델링 등에 투입한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기본 골격이다. 이 부총리는 이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판 뉴딜이 무슨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건설경기 연착륙을 통해 내수침체를 완화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와 인천경제특구, 판교신도시, 김포신도시, 삼성의 탕정 신도시, 복합레저단지 등의본격 착수로 건설경기가 활기를 띨 2006년 하반기까지의 '징검다리'로 삼자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구상하는 경기부양책으로는 5%는 커녕 4% 경제성장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 추진하던 국가적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정책신뢰성이 타격을 받았다. 재계 일각에서는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으로 당장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특구의 외자유치 등 각 지역의 외자사업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 '한국판 뉴딜' 규모 확대 불가피할 듯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는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면 7조∼8조원 정도로는 안되며 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내수회복 속도나 내년에 예상되는 수출 둔화 등을 감안할 때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야할 내용이 크게 보강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그렇지 않아도 건설경기를 포함한 내수가 극도로 가라앉는 상황에서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으로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은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으로 사회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건설.부동산 경기가 급락할경우에 대비한 경기하강 방지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