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위 정책평가] 경제·복지 '성과' 외교·안보 '미숙'

세계적 경기침체 불구 높은 성장률등 긍정적19일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자문기구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의 보고결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 실현, 생산적 복지 확충ㆍ인권 신장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ㆍ구조개혁 관련 법 제정 지연, 건강보험의 적자 규모 확대, 재외 동포(국민)의 허술한 보호 등 정책 집행의 난맥상도 여실히 드러났다.

다음은 각 분야별 평가 내용.

◇ 경제분야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높은 경제 성장 실현, 금융ㆍ기업ㆍ공공ㆍ노사 등 4대 부문의 상시적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IT 등 첨단 산업 육성 계획 마련ㆍ추진, 인천 공항 등 SCO 투자 확대 등은 후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도 불구, 공적자금 회수 대책이 부실하고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에 차질을 빚는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차질, 철도청 구조개혁 법안 및 주택공사ㆍ토지공사 통합 법안의 국회 심의 지연 등 구조조정 지연, 청년 실업ㆍ주거안전대책 실효 미흡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부채비율이 개선됐지만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중국의 한국인 마약 사범 사형 등 재외 동포(국민)의 허술한 보호, 8ㆍ15 남북간 공동행사 추진 과정에서 사전 조정 미숙과 함께 효과적 통일 홍보를 위한 노력 부족이 지적됐다.

또 국방부의 신규 사업간 우선순위 기준 미비로 인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국방조달 사업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 일반ㆍ행정 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인권신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전자 정부 구현 등이 잘됐다는 평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대처 미흡, 개방형 직위에 민간 전문가 유치 대책과 성과급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ㆍ문화 분야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내실화 등 서민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은 후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공직 부패방지노력은 내실이 없다는 평이고 건강보험 적자폭 확대, 초등교원 충원, 여성 정책의 실효성 미흡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종합 평가

이번 정부 업무 평가 보고회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 ▦통일ㆍ외교ㆍ안보 ▦일반행정 ▦사회ㆍ문화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정책과제, 기관 역량, 민원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등 3개 평가 항목을 종합했다.

평가단은 주요 정책과제와 기관 역량 등 2분야의 평가는 아직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수 기관만 발표했다.

발표 형식에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자 했다는 평가단의 소명에도 불구, '신상(信賞)'만 있고 '필벌(必罰)'은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