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중앙 행정기관 충청권 이전 적극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하고 중앙 행정기관을 충청권에 적극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서울시장ㆍ손학규 경기지사ㆍ심대평 충남지사 등 전국 15개 시ㆍ도지사들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으로) 각 행정부처 중심기관이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공공기관들에 지방으로 가라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과연 설득력과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헌재결정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다”며 “(판결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대화 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하되 공공기관의 충청권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또 “수도권 규제 완화ㆍ개혁을 위해서는 지방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면서 “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지방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를 지방발전 전략과 연계해 풀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15개 시ㆍ도 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성경륭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제안으로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한다”, “상생발전의 큰 틀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두 가지 사항에 공동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