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각제 개헌론 확산

한나라당 정강ㆍ정책 개정을 심도있게 다룰 당ㆍ정치개혁 특위 1분과 이강두 위원장이 14일 “내각제 개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당의 노선으로 명문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내각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서둘러서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조기개헌을 주장했다.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시기적으로 (권력나눠먹기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지만 내각제 개헌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이규택 원내총무도 사견임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상하원제로 운영하는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말해 당내 내각제 개헌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전날 “내각제 개헌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 등 내각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련과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이 가세할 경우 내각제 개헌방안이 정치권의 협상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당내 개혁성향의 의원들은 “현재 거세지고 있는 정당개혁을 회피하려는 수단이고 단순히 권력나눠먹기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희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직 당론으로 내각제다, 아니다라고 공식 논의된 바 없고 정해진 바도 없다”며 “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여러가지 안들이 전체회의를 거쳐 당의 안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양정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