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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4년간 간병(看病)과 보육, 방과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80만개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 1조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부문에서 10만명, 민간 10만명 등 모두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2008년이후에도 매년 2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간호사 수에 따른 건강보험수가율 조정과 방문간호서비스 제도화, 국공립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사회적기업 지원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육과 간병, 방과후 활동, 문화예술ㆍ환경 부문의 서비스인력 공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아이돌보기 도우미, 보육교사 ▦가사 간병 및 중증 장애인 활동 도우미 ▦방과후 학교강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 ▦도서관 야간 근무 요원 등의 인력을 최우선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조사에 따르면 부문별 부족 인원은 방과후 활동 19만8,000명, 보육 14만명, 간병 13만4,000명, 문화예술ㆍ환경 분야는 6만1,000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면 복지수준 향상은 물론 고용증대로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해말 기준으로 관련분야 인력이 90만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성장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 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며 "후생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도 지속할 수 없거니와 성장의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성장과 국민의 후생, 일자리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며 "그저 일자리를 어디에 몇 개 만든다, 누가 돈을 얼마 더 쓴다가 아니라 경제운용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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