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공기업 족쇄' 찬다

원가보상률이 50%를 넘는 준정부기관들이 무더기로 '공기업'의 족쇄를 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보상률이 50%를 넘는 것은 상품에 원가를 많이 반영한 만큼 이익을 낼 가능성도 높아져 '공기업'의 잣대에 맞춰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원가보상률이 50%를 넘어 이익을 내는 준정부기관이라도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이 일정 비율을 넘어야만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는 규정 탓에 방만경영 등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인사나 경영 전반 등에 대한 정부의 견제가 강화된다.

13일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기존의 준정부기관이라도 공기업으로 지정해 경영에 대한 견제,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기준을 신설할 것"이라며 "그 기준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50%를 넘는 기관들부터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방안은 앞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 반영해 연내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준정부기관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기관장이 전횡하거나 정부·정치권·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를 낙점하기 한층 어려워진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 304개 중 준정부기관은 87개다. 이들 준정부기관 중 원가보상률이 50%를 넘는 곳은 49곳(2010·2012년 안진딜로이트 보고서 기준)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 의존해 공기업 지정 가능성이 희박한 19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30곳이 공기업 전환 가능 사정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