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금산법 강공선회?

열린우리당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최근 당 안팎의 ‘개혁정체성’강화 주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은 ‘5%룰’초과지분을 예외 없이 처분토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당초 우리당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을 모두 강제처분하자는 박영선 의원안과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 안을 절충한 형태의 청와대 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으나 강경방침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안은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강제매각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분리대응안을 말한다. 우리당의 기류는 지난 8일 열린 금산법 개정 공청회를 거치면서 바뀌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 다수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당의 지지도 하락은 개혁성을 잃고 금산법 처리를 원칙대로 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기 때문.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17일 열린 제3정조위원회 실무자회의에서는 ‘5%룰’ 초과 지분을 예외 없이 일정 유예기간 내 해소토록 하는 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개혁ㆍ진보 세력들이 ‘원칙론’을 주장하며 압박한 것도 기류변화를 불러온 주원인으로 보인다. 당내 재야파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대표인 이호웅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분명히 하는 쪽의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개혁성향 모임인 신진보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소급입법 운운은 재벌 눈치 보기”라며 “박영선 의원안 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의 입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정책소의총과 25일 정책의총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 우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당 일각에서 지나치게 명분과 원칙에만 집착해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있는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론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소급입법 등 위헌논란의 시비도 재연될 전망이다. 금산법 개정을 둘러싸고 ‘실용 vs 개혁’논쟁이 다시 불거져 당내 노선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음주중 잇따라 열리는 정책의총 등은 경제문제를 주로 다룰 예정이지만 여당의 정치적 진로와 개혁 추진력을 감지할 수 있는 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