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금융지배 방지 로드맵 반발] 외국인 금융지배 가속등 부작용

재계가 정부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로드맵`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부작용 때문이다.

즉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라는 명분에만 매달려 국내 기업의 발목을 묶을 경우

▲외국인 자본의 국내 금융 지배 가속화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 후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이 우려되는 것이다.

특히 재계는 정부가 산업 자본의 은행 지배를 원천 봉쇄한 데 이어 같은 그룹 내 제조업과 보험ㆍ화재ㆍ투신 등 제2금융권까지도 분리하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외국자본 금융 지배 가속화= 현재 미국 GE의 경우 산하 금융회사인 GE캐피탈의 그룹 내 매출 비중은 44.2%에 달한다. 또 미국 포드의 포드 크레디트 비중은 17.3%, GM의 GMAC은 14.5%, 소니의 소니파이낸스는 6.4%에 달한다. 반면 현대캐피탈의 현대자동차 그룹 비중은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의 관계자는 “전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산업과 금융의 동반 발전의 기회를 주고 있다”며 “제조업과 금융업간 차단 장벽을 오히려 더 높인다면 국제사회에서 양 부문의 국제경쟁력만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한국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시장지배율(총자산 기준)은 30%로 중남미 국가 수준으로 올라섰다. 2~19%인 여타 아시아 각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특히 제2금융권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IMF 사태 여파로 할부ㆍ리스ㆍ종금 등 80% 이상 퇴출 되고 국내 산업 자본이 각종 규제에 묶인 틈을 타 GE캐피탈, 시씨파이낸셜 등 외국계 메이저 업체들이 대거 진출, 소비자 금융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결국 산업자본 계열의 우량 금융회사가 2금융권에서도 제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제약할 경우 불균형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우량 기업 경영권 흔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내부 지분율은 16.4%다. 이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8.1%가 의결권 규제로 묶일 경우 우호지분은 8.3%로 급감한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57.8%에 달한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로드맵대로 적대적 M&A 방어 목적으로 허용된 의결권 행사한도 30%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대주주에 대한 무리한 지원으로 금융 산업이 부실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많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금은

▲유가증권 보유한도

▲사외이사 의무비중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원칙불허

▲각종 공시의무 등 경영전반에 걸쳐 규제의 그물이 촘촘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기업 및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상의의 주장이다.

이경상 상의 기업정책팀 팀장은 “현행 규제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외국인의 국내 금융 산업 잠식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새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건전성 감독을 통해 폐해를 막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대주주ㆍ계열사에 대한 대출 한도의 축소는 제2금융권의 기업금융기능을 저해할 것이며

▲대주주의 부실화 가능성 때 거래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해당기업에 대한 사실상 퇴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