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증 16兆 어디에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녹색성장기업과 벤처창업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기술력에 따른 차등 지원 활동으로 최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올해 기보의 총 보증규모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초 14조5,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신규 보증 지원규모도 모두 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분야는 우수기술기업과 수출기업ㆍ녹색성장기업ㆍ벤처창업기업 등이다. 남다른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기술기업의 경우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올해 4조6,000억원으로 지원규모가 늘어났으며 벤처창업기업도 3조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확충됐다. 녹색성장 및 수출기업은 각각 지난해의 4,000억원, 1조원에서 올해 5,000억원과 1조1,000억원으로 보증공급 목표가 높아졌다. 운전자금의 보증지원한도는 소요운전자금의 150%까지 확대되며 기업당 보증한도도 최고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모든 중소기업이 일괄적으로 보증확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보는 전체적인 보증지원을 늘리는 대신 기술평가에 따른 혜택 차등화와 경영점검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기술력이나 사업성과가 취약한 기술ㆍ경영개선지원 대상 기업이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의 필요가 있는 기업들이다. 기보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기술력 향상 계획서 또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를 제출 받아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건부 보증확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생산유발 효과가 큰 1차금속제품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일반기계업종이나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큰 섬유ㆍ가죽, 인쇄ㆍ복제, 정밀기기 제조업 등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라도 조건부로 보증지원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중요한 경영상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된다. 기업 측의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보증이 부실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주요 경영진과 주주 변동, 영업양수도, 주요 자산 매각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기업은 기보 측에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이 같은 의무를 어기거나 기보 측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보증 제한 및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