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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전체를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해도 부작용이 있고, 무조건 풀어도 문제가 생긴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개발 측면이 있는 것으로 굉장이 민감한 사안”이라며 “수도권 내에도 지역별로 발전에 격차가 있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를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를 해소해도 부작용이 있고, 규제를 그대로 놔둬도 우려되는 대목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자유구역도 제대로 한번 봐야 한다”며 “경자구역은 지역에서도 의견이 다양해 규제와 관련된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지 신중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서 지난 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지방과의 격차는 좁혀야 하지만 수도권내 불합리한 규제는 고쳐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이다. 당시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두고 “도시 경쟁 시대에서는 중국 베이징과 상해, 일본 동경과 경쟁해야 한다”고 해 완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이외에 윤 장관은 임금 양극화를 두고 대기업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며 “임금 양극화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협력업체인 중견·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대기업 노사도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며 “협력업체 발전을 위해 대기업 노사도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미·일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의 경우 “TPP가 글로벌 밸류 체인인 만큼 빠지면 불이익이 상당하다.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윤 장관은 산업부 통상협력국내에 국장급 인사로 하여금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전담케 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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