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 확대" 野 "감세하자"

■ 與野政 경제정책협의회경제난국 공감대 불구 대응방식 시각차

여야와 정부는 9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수출과 투자부진으로 최근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전기료 누진제 개선 등 민생 관련현안에 대해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과 야당은 재정ㆍ세제ㆍ금리 등 경기활성화 수단, 경기부양과 기업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포함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정책대응방식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 경기진단과 활성화 대책

정부와 여당측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난이 세계경제 침체, 구조조정 지속, 정치불안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내수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정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에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ㆍ예산회계기본법ㆍ기금관리법 등 재정 3법의 국회 처리를 서두르고 재해대책비ㆍ실업해소예산ㆍ지자체교부금 등 당장 소요가 시급한 추경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벤처산업 및 경공업 진흥 등을 통해 산업구조도 고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측은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의 경우 일본의 예에서 보듯 줄어든 세금만큼 소비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경기부양 효과를 확신할 수 없고 30대 기업집단 지정, 출자총액 제한, 부채비율 200% 적용 등 기업규제 완화도 개혁과 구조조정의 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측 의원들은 경제난의 원인으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공적자금의 남용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 공적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ㆍ금융회사의 회생노력과 그 가능성에 대해 감시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경기를 무리하게 부양하기보다는 특별소비세 50%, 양도소득세 30%, 법인세 10% 등 국민의 전체 세금부담을 약 10% 경감, 조세부담률 20% 수준을 유지하는 감세정책으로 내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적은 항목들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선거를 겨냥, 내년 선심성 예산 팽창을 위해 올해 예산 베이스를 늘려놓으려는 기도가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야당측은 또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기업활동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며 출자총액과 부채비율 200% 제한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만 적용하고 30대 기업집단지정제는 5대 기업집단으로 축소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생안정 방안

여ㆍ야ㆍ정은 지방경제와 서민생활이 몹시 어렵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지역균형발전법ㆍ재래시장활성화법ㆍ금융이용자보호법 등 민생 관련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300㎾/h 초과분에 강화된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체계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누진점을 높이거나 누진율을 완화,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ㆍ월세 등 서민주거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야당은 주택금융 원활화에 비중을 두면서 논리대결을 벌였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공공부문 우선시행 뒤 단계적 확대를, 한나라당은 경제난을 이유로 '신중한' 시행을 각각 주장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