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기미 보인다

국회정상화 기미 보인다민주 교섭단체 요건상향 野요구땐 수용검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이 이달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의약분업 시행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8일까지 자민련과 무소속의원들과 함께 여당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법 강행처리에 대한 「선(先)사과」를 요구하면서 조기소집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회파행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한 것을 긍정 평가, 사실상 「선사과」 요구조건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주 임시국회 소집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서영훈(徐英勳) 대표 등으로부터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회의 파행상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오는 31일 임시국회를 2~3일 또는 1주일 회기로 조기소집키로 하고 당소속 의원들의 외유 금지령을 내리는 한편 자민련과 비교섭단체 의원 4명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법 개정안에 10석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17석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야당이 요구할 경우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과 다른 민생법안의 분리처리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 의장은 『내달 1일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법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사실상 의약분업이 무산된다』며 『이달 31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金대통령의 엄명도 있었다』고 밝혀 이달중 임시국회 소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도 불구, 이에앞서 국회법 강행처리에 대한 여당측의 분명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金 대통령의 유감표명에 대한 당론을 논의, 『우리당이 요구한 사과수준에는 미흡하지만,민주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따라 이날 金 대통령에 대한 당무보고를 계기로 국회파행 사태에 대한 민주당측의 입장변화 여부를 기다려 협상재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미룰 경우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한 여론 부담이 점증될 것인데다 이날 서울 종로지역구의 정인봉(鄭寅鳳) 의원의 검찰출두에서 보듯 4·13 총선 관련 수사에서 자당 의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으로 고심중이다.

정창화(鄭昌和)총무는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야당·야당 총재에 대해 밀약설 음모를 제기한데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그같은 험담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는 한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여당의 선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자민련도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끝내 절충이 안될 경우 민주당이 추진중인 단독국회 소집에 적극 협력키로 입장을 정했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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