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반도체 기술 유출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가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일본인이 낀 1,000억원대 반도체 첨단 특허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3일 반도체 첨단 특허기술인 LED(발광다이오드) 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S반도체 전 부사장 K(67ㆍ일본인)씨와 전 이사 이모(45)씨를 구속기소 했다.

◇전직하며 핵심기술 빼가=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S반도체의 부사장 겸 기술고문으로 재직하던 중 이씨의 전직 제안을 받고 백색 LED 제조공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S텔레콤 자회사로 중견기업인 S사 연구개발팀에 넘겨준 혐의다. K씨는 이후 주택제공과 연봉 8,000만원 등의 조건으로 S사의 기술고문으로 영입돼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까지 어겼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5월 S반도체에서 S사로 옮기면서 전 직장의 LED 조립생산 현황, 사업계획서, LED 관련 기술자료를 빼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창세 부장검사는 “S사측이 K씨가 전직한지 보름 만에 S반도체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S사의 독자기술인 것처럼 백색 LED 제조공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으며 현재 특허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기술유출 회사 1,000억대 피해= 지난 2000년 백색 LED에 대한 독자적인 제조공법을 개발한 중견기업인 S반도체는 이번 기술유출로 매출이 1,000억원 규모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십수년 동안 축적해놓은 첨단 기술력을 핵심기술자를 빼내가는 방법으로 손쉽게 확보하려는 태도가 업계에 만연해 있다”며 “첨단기술 개발과 활성화를 저해하는 커다란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LED는 광센서내에서 전압을 가해 빛을 방출하는 발광소자로 휴대폰 등 각종 전자제품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첨단 광반도체의 일종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2,000억원 대이다.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 매년 수 조원= 국가정보원은 최근 5년간 반도체, 휴대전화, LCD 관련기술 등 37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적발했으며 22조원의 국부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산업스파이들은 국내 핵심기술을 주로 중국, 대만 등으로 유출하고 있으며, 조직화ㆍ기업화 경향을 띄고 있다. 산업보안연구소 김종길 소장은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가 우리나라는 연간 수 조원, 미국은 매년 2,500억~3,000억달러에 달하며, 독일은 이론 인해 연간 5만명이 실직하는 형편”이라며 “핵심기술자를 스카우트하거나 e메일이나 해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시 전ㆍ현직 임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돼 있는 것을 관련자 모두로 확대하고,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