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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허울뿐인 특허강국] "전략·스킬·경험 있어야 '돈되는 특허' 확보 가능" 김민철 크노브 마틴 파트너 시애틀=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김민철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리나라 발명들은 기본적으로 뛰어납니다.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은 적절한 전략과 스킬(활용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면 특허가치가 지금보다 몇 배는 커졌을 겁니다. 가령 새로운 수술과정이 있다면 미국은 수술방법 자체를 특허로 내지만 한국은 수술도구 하나만 특허로 냅니다. 특허권의 차이가 바다와 우물만큼 커집니다." 미국에서 특허출원과 특허소송으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크노브마틴의 김민철 파트너(미국 특허 변호사ㆍ한국 변리사)는 인터뷰 내내 특허전략과 인식, 스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좋은 특허는 전략적 특허에 비하면 중요성이 크게 떨어진다. 전략의 부재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 그의 경험이다. 김 변호사는 "전문적인 경험과 스킬이 있어야 전략적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데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창의자본이 한국기업들이 전략적 특허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특허는 글로벌 하게 보고 특허 외적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특허를 미국에 출원할 때 미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출원하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은 아이디어도 전략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 한국은 반도체ㆍ정보기술(IT)이 특허를 주도하면서 제약 등 다른 업종까지 삼성전자를 벤치마크 삼아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어바인 본사에 있는 그와 시애틀에서 몇 차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변리사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특허 변호사가 된 후 지난 1997년부터 크노브마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현재 유일한 한국인 파트너다. -미국 특허가 강한 이유는. ▦헌법이 기본적으로 특허를 보호한다. 미국인들은 그 바탕 위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 에디슨ㆍ벨 등이 특허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고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고 시장을 컨트롤하는 것을 봤다. 그런 경험으로 특허에 투자하고 돈을 썼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 특허는 이제 겨우 한 세대가 지났다. 경험이 부족하다. 특허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것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특허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 전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제조방법에 대한 많은 특허를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처럼 했다면 그 가치는 훨씬 커졌을 것이다. 한국은 특허에 대한 전략과 인식ㆍ스킬이 부족하다. 시야도 넓지 않다. 기술만 보고 특허만 쳐다보고 한국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만 생각한다. -전략적 특허란 어떤 건가. ▦전략적 특허는 빈틈이 없다.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다. 설사 개별 특허에 틈이 있어 뚫고 들어가도 다른 특허가 막고 있다. 전략적 특허는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기회를 막는다. 기술혁신과 아이디어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못하게 하는 전략을 더 하는 것이다. -전략적 특허는 기술력이 좋은 특허인가. ▦특허가 기술적으로 안 좋아도 전략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특허활용은 글로벌 경험과 전략의 문제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하는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가 중요하다. -한국 특허를 미국에 출원하는 것은 어떤가. ▦한국 특허가 미국에서 똑같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언어와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처럼 한국 관점에서 준비한 특허를 단순히 번역만 한다면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다. -미국 기업의 특허전략은. ▦미국은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전에 기술확보를 먼저 한다. 직접 개발하거나 사거나 한 후 촘촘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다른 후발주자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국 시장 또는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다 특허장벽에 막혀 포기한 경우가 많다. -전략적 특허 확보 방안은. ▦전략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 둘은 외부에서 사올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사오고, 장기적으로는 배워야 한다. 창의자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허울뿐인 특허강국 이대로는 안된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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