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권 해외출원 ‘바닥’/94년 기준 1만6,936건 세계17위

한국 국민들이 국내 출원한 산업재산권 전체 건수는 15만1천7백93건으로 세계 4위지만 외국에 출원한 건수는 1만6천9백36건(세계 17위)에 그쳐 해외출원이 아주 부진하다.25일 특허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94년말 기준)를 인용, 내국인 특허출원이 2만8천5백76건인 반면 해외출원은 1만2천1백5건에 그쳤으며 상표도 내국인 출원은 5만6천3백19건이나, 해외출원은 4천1백86건에 머물러 세계 16위라고 발표했다.

이를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자국내 내국인출원(A)과 해외출원(B)의 비율(B/A)이 미국(3백2%), 독일(2백15%), 프랑스(1백66%)에 비해 한국은 11%로 산재권 전 분야에서 해외출원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교역과 직접 투자를 고려한 해외 출원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노려 국내 출원에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동안 기본 기술이나 고유 브랜드가 없어 해외출원이 가능한 산재권 자체가 적었으며, 해외 출원의 필요성이나 산재권과 마케팅을 연결하는 전략 등 해외에서의 산재권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