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제 개선 건의/차부품업계/정부에 특소세인하·혼잡통행료 유보등

완성차업체들의 조업단축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 부품업체들이 업계의 생산차질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에 자동차 세제 개선을 건의 했다.15일 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희춘) 및 부품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계가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부분 조업단축에 돌입함에 따라 부품업체들은 이의 영향으로 조업감축은 물론 자금경색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천5백여 1차부품업체와 1만여개 협력업체들은 완성차 십만대 생산감축시 부품업계의 납품액감소는 5천억원에 달하는 것을 비롯, 3.6%의 가동률감소, 1만4천여명의 인력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월 발생한 20일간의 자동차파업으로 인해 부품업계는 9천억원의 납품차질을 빚었으며 1억달러 상당의 수출피해를 겪었다.

부품업계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몰락은 국내경기침체에 직결된다고 설명,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개선을 골자로 한 내용의 건의서를 통산부와 재경원, 건교부, 중기청 등 14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이들 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배기량별로 차등과세되고 있는 특별소비세 인하 ▲등록세와 자동차세인하 ▲교육세통합과 인하 ▲면허세폐지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폐지 ▲지프차에 대한 세금감면유지 ▲혼잡통행료징수 확대실시보류 ▲경유사용차량의 신규등록 제한철페 등 이다.

현행 자동차세 관련 제도가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자동차산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다.

한편 이에 대해 통산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표한 경유사용차량의 신규등록억제방침은 국무회의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일시적인 자동차내수 진작책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더 많지 않겠느냐』며 일부 문제점들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