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9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술무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기술무역수지는 59억 달러 적자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였다. 이는 상품무역 수지(312억 달러 흑자, OECD 국가 중 4위)에 비해 그 위상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2011년 기술무역 규모 또한 139억3,000만달러로 OECD 국가 중 15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술무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원천기술 부족을 꼽았다. 전기전자와 기계 등 주력 산업분야의 상품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첨단기술 도입도 증가해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원천특허 부족으로 지급한 특허사용권으로 인한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11년 기준 약 27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보고서는 기술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수준별로 연구개발(R&D) 정책 대응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협 관계자는 “고위(高位)기술 산업 중 최근 수출경쟁력이 급상승하고 있는 동력발생기계, 사무용기계, 전기식 진단용 기기 등에 대한 R&D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중위(中位)기술 산업에서는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의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간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축소하고 공통기반, 핵심부품개발 등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고ㆍ중위기술 상품 수출과 기술무역 모두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총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무협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정부 및 유관기관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 및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또 대ㆍ중소기업간 R&D 협력체계를 구축해 과학기술 개발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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