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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고용센터서 보육료 신청 가능

정부 공공기관 기능 조정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창업진흥기금 250억원 지원과 창업자 발굴·육성을 담당할 창업코디네이터가 신설되는 등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기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복지·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결과'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일선 지자체와 고용센터의 고용·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망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정보망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정보망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지고 차상위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는 한국기술교육대·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 나눠서 맡아온 직업훈련과 관련한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했다.

여러 기관에서 분산운용 중인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 전문가(가칭 '창업코디네이터') 과정을 창업진흥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후 겪을 수 있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자금·보증·판로를 연계한 서비스를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총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들은 인력 및 사업에 대한 이관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히 이관작업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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