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독립조직으로

정치권, 적극 검토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마늘협상 파문으로 다시 부각된 정부의 통상교섭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기 정부부터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에서 완전 분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김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 중심의 협상단이 통상현안 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는 통상외교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궁극적으로 통상교섭본부를 미국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대외협상정책 보고서'를 통해 "협상대표가 평균 10개월에 1번 교체되는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책임 있는 협상이 어렵고 이번 마늘파동의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부속합의 여부 논란에서 보듯이 담당자간 업무인수 인계조치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상교섭본부의 인적 구성은 통상 전문기구라기보다는 과거 외교부의 확대개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대선기획단의 이한구 의원은 "외교와 통상은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현재의 통상조직으로서는 국익을 확보하는 데 어렵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 조직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집권과 동시에 통상조직 분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조만간 내부검토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현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해온 통상교섭본부는 차기 정부에서 재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