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장기화' 우려 내수진작 의지

■ 공기업사업 조기투자 배경.내용공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댐 건설, 고속도로공사, 송배전망 구축, 택지개발공사 등 공기업들의 투자는 고용창출, 관련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 등에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에 못지않은 경기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예산안과 달리 국회 통과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기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올들어 계속된 예산의 조기집행이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공기업 투자집행활성화는 단기간에 약발이 먹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공기업 투자확대 배경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카드를 제시한 것은 현재의 경기하강 국면이 예상 밖으로 장기화되면서 침체가 우려된다는 상황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경기를 자극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정책당국자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겠다"며 경기부양 쪽으로 무게를 실어줬다.

따라서 이번 공기업 투자활성화도 이 같은 경기부양 방침의 일환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방재정교부금 정산, 의료보험 재정적자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5조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시급한 경기대응을 위해 공기업ㆍ기금의 투자활성화 등 차선책을 우선 선택한 것이다.

◆ 공기업 투자활성화 주요 내용

전체 공기업들의 올 설비ㆍ건설투자 예정액은 총 21조3,000억원으로 이중 상반기까지 8조2,800억원 정도가 집행됐으며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13조1,000억원이 남아 있다.

정부는 하반기 투자규모 13조1,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7, 8, 9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집행하도록 해당 공기업들에 촉구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예년 같으면 연말까지 가도 다 쓰지 못해 불용 처리되는 공기업들의 투자가 올해는 최소한 없어질 전망이다.

또 이외 내년 후 추진하는 사업 중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에 조기시행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우선 한전의 송변전 시설사업(총 사업규모 1,535억원)과 가스공사의 인천기지 확장 및 강원권 배관공사(760억원), 주택공사의 용인신갈, 대전 낭월, 목포 용해 등 3개 지구의 택지개발공사(1,414억원) 등을 올해 조기발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업 외에도 해당 공기업들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취지에 공감,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통신은 하반기 투자분 1조6,000억원을 조기집행, 관련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각종 입찰에서 낙찰률이 낮아져 남는 투자분을 이월하지 않고 대신 e비즈니스ㆍ기업간거래(B2B) 등 미래사업 쪽으로 돌려 계획된 투자를 모두 집행하기로 했다.

◆ 문제점

공기업들의 투자집행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미 투자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적은데다 내년 이후 사업도 대부분 예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공기업 독단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일부 사업의 집행실적과 내년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나 내년 예산 자체가 중기재정계획(2003년 균형재정원년)을 위해 긴축적으로 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많지 않다.

따라서 공기업과 기금의 투자집행활성화 등은 현단계에서 침체된 경기를 단기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재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하다. 물론 추가재원 마련도 재정건전성 확립과는 전면 배치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