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제 도입을/KDI

◎은행 할인금리 현실화해야어음부도에 따른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은행의 어음할인 금리를 현실화하고 민간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연구위원은 7일 「최근 어음할인 현황과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어음제도의 폐지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달기회 축소 등 부작용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위원은 어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신용사회 미정착에 따른 담보대출 관행에 있으므로 ▲사기어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처벌 강화 ▲은행의 어음할인 금리폭 확대를 통한 자금공급 확대를 통해 어음할인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전액보증 제도를 부분보증 제도로 전환, 유망기업의 도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어음할인은 기업간 신용거래에 의한 생산활동을 가능케 하고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매우 유효한 운전자금 조달수단으로 결제의 편의성도 갖고 있어 프랑스, 일본, 대만 등에서는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