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경영감시 강화”/일 자민당추진,외부임원 채용확대의무화

【동경=연합】 일본 자민당은 민간기업 경영진의 독주를 막기 위해경영감시 기능제도의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30일 보도했다.자민당이 검토중인 방안은 회사경영을 주주의 입장에서 감시하기 위해 회사 외부인사의 임원및 감사 채용 확대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필요할 경우 가을 임시국회에 상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사외임원 제도가 있으나 일본은 자본금 5억엔이상의 기업 또는 부채액 2백억엔이상의 주식회사에 한해 1인이상의 사외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사외 임원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