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인사교류 해보자(사설)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공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는 과정에 우리 세대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그리고 국제경쟁을 하지않는 정부인사만으로 운영해 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민간부문의 경우는 대소를 불문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항상 외부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영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경쟁형태의 차이 때문에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정부의 국제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 인력만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란 역부족이다. 국가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특성상 정책결정은 많은 분야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고 시간적으로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국가경제에 앞서 기업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생존을 위하여 해외의 첨단경영기법이나 기술정보를 상당히 갖고 있으니 이런 점을 정부에서 십분 활용하게 되면 보수적인 관료주의의 개선에도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상호이해에 큰 도움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볼때 동원가능한 모든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인사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해 봄으로써 국제경쟁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인들의 고민과 문제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불철주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일본 「벤쿄카이」의 예

기업인사들도 정부관료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경쟁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관료는 민간의 경쟁전략과 조직운영 노하우를 정부운영에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민간은 공정경쟁이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적지않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소위 「벤쿄카이」라는 것을 활성화하여 국가정책개발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는 전문성을 가진 기업인력 두 세명을 비상근 자문관으로 영입하여 그들의 시각과 의견, 정보등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중앙부서에서 5명 내지 20명 수준을 영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우는 정부에서는 소액을 지급하고 원소속기업에서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69년 정원법을 계기로 관민교류가 본격화되었다. 다만 최근들어 이 제도가 「관업유착」의 고리가 된다는 이유로 개선여론이 일고 있음은 참고돼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간에 상호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연간 8백명내지 9백명을 교환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3백명정도, 정부에서 5백명정도로 정부인사들이 기업에 더 많이 파견되고 있다.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

프랑스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팔기위해 시장국으로 지목된 국가의 대사에 원자력 전문가인 민간인을 임명하여 임기동안 원자력 판매에 주력하게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 공무원들이 재벌기업에 가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연수를 받은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다. 일부에서는 특정기업을 홍보하거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상호파견된 인사들이 자기 소속 기관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일본의 경우는 원소속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주로 일반업무나 전문업무를 담당하게 하고있다. 영국의 경우는 공무원 비밀법에 의해 일체의 정치활동, 주식거래 및 동일업종 타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원소속회사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근무기간도 통상 2년정도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 민관인사교류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하며 문제점을 보완, 관민의 장점을 결합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정부 민간부문 상호간에 불신과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정책의 현장감과 실효성이 제고되고 관료사회의 창의력과 활력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해소되고 국가이익도 구현될 수 있는 민관인사교류가 이른 시일내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