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정치적논쟁 안된다

[서경포커스] 부실관리 일방매도는 은행등 몸사리기 부작용

"일부 언론에서 7조원을 부실기업주가 챙겼다고 하는데, 사실 공적자금이 허투루 쓰인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왜곡된 보도를 외신이 그대로 받아 전세계에 타전하고,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답답하고 한심합니다."(금융감독원 관계자)

"무너진 경제질서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치권과 대중은 마치 부실기업에 뒷돈을 대준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이만큼 신뢰를 회복한 것도 공적자금 덕분입니다.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예금보험공사 관계자)

'공적자금 부실관리' 논쟁이 국론분열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말 감사원이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후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일부 악덕기업주들이 7조원을 유용ㆍ은닉하고 해외로 빼돌렸다'고 믿게 돼버렸다.

공적자금 대부분이 외환위기 이전의 부실로 투입된 것인데도 마치 환란 이후 정부가 고통을 짊어진 국민들의 혈세를 모아 악덕기업주에 퍼준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현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일부 언론, 야당과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 공적자금에 대한 작위적 보도와 주장ㆍ보고서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시각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부작용으로 공무원사회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을 뒤로 미루는 보신주의적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은 공적자금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쌀 증산정책 포기로 시름에 잠겼던 농촌지역에서는 공적자금에 대한 불신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게 잘못된 인식 탓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의 공과를 보다 정확하게 따져보고 건설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왜곡된 여론에 밀려 '관계자 엄중 문책' 같은 구호성 대책이나 단기회수 방안에 골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회수방안을 제시하는 게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한 투신사의 사장은 "금융 시스템의 완전 정상가동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현실성 없는 회수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전체 산업을 죽이고 공적자금 회수도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외국처럼 보다 냉철하고 장기적인 회수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파간 이해다툼에 따른 정치논리의 배격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부실의 최고책임자를 가려내야 하며 야당도 부실의 원인이 이전 집권당 시절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세만 취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