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의동 `행정신도시 개발 구상` 난개발ㆍ투기조짐 논란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난달 말 발표한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대 `행정신도시 개발구상`을 놓고 난개발과 주변지역 투기우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 `이의동신도시`는 2009년까지 6조원이 투입돼 340만평 규모로 개발되는 것으로 도청과 법원 등 10여 행정기관과 컨벤션센터ㆍ연구개발단지 등이 들어설 복합단지다.

7일 경기도와 도시계획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기도가 이의동 신도시를 도시개발방식이 아닌 택지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과밀개발과 광역교통난 심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영통ㆍ매탄동 등 주변지역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계획된 난개발 우려 =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신도시를 개발하면 일반적인 도시계획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것. 또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고려가 없이 개발이 이뤄지므로 교통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교통부의 이성룡 박사는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지구내부의 개발계획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의 공간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광역교통체계와도 연계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택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시행과정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계획과는 달리 용도변경이 이뤄지거나 과밀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경원대학교 이창수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개발금융을 활용하면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도 지자체들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도시개발방식이 아닌 택지개발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그저 쉽고 편하게 개발을 하려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양원 수원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개발의 여러 방법을 모두 검토해 택지개발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의동 신도시는 양재~영덕간 고속화도로와 국도 등에 인접해 있어 교통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과밀개발을 부추기기도 한다. 수원시는 이번 개발구상을 통해 행정신도시내 주택은 1만8,000~2만 가구 선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건교부 등은 수도권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집을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대책도 마련해야 = 개발기대심리로 인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의동 신도시는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투기 가능성은 적지만 수원 매탄ㆍ영통동과 용인 기흥읍 등 주변지역의 경우 개발기대심리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매탄동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수요가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