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노무현 경제운용 어떻게 할까

李-성장에 무게·盧-분배에 초점'지난 5년 동안 외환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던 경제운용 목표가 어느 쪽에 키를 맞출 것인가.' 기업ㆍ금융회사ㆍ자영업자ㆍ직장인 등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중대한 갈림길이다.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5년간 경제운용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생존전략과 생활방식ㆍ재테크수단을 변화시키는 위력을 갖고 있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심사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정책공약은 유사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비전이나 정책기조ㆍ재벌정책ㆍ연금정책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경제를 시장의 힘에 많이 기대 풀어가자는 입장인 데 반해 노 후보는 시장의 논리를 존중하면서도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쪽이다. ▶ 이회창이 된다면 이 후보는 시장의 힘과 논리를 자주 강조해왔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고 간섭하기보다는 경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이런 경제철학은 이 후보가 말하는 재벌정책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후보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족쇄를 찬 상태에서 밀려드는 다국적기업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재벌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혁파를 약속했다. 지금까지 재벌정책의 굵은 축을 이뤄온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공정거래법도 경쟁촉진법으로 바꿔 규제보다는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의 재벌정책은 그의 성장전략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최경환 특보는 "기업들이 마음놓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를 늘리는 게 경제운용의 기본틀"이라고 설명했다. 중소ㆍ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정부가 대기업들에 대한 간섭보다는 중소ㆍ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연금개혁에도 적극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열린 TV합동토론에서 후한 연금을 약속하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연금혜택을 축소해야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노무현이 된다면 김대중 정부가 위기극복과 안정성장 위주로 거시경제를 운용해왔다면 노 후보는 복지 등 분배에도 관심을 두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비전은 '골고루 잘사는 경제'다. 노 후보는 이를 위해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전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노 후보가 내세우는 성장전략은 이 후보와 사뭇 다르다. 시베리아ㆍ중국 등 동북아ㆍ북방특수를 적극 활용해 경제성장의 토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와의 정책공조로 강도가 약해지기는 했으나 재벌정책은 크게 흔들지 않을 것이란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대기업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한 재벌계열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와 증시투명성 제고 및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부당 의결권 행사 제한 등 지금까지의 재벌개혁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 그러나 정 대표와의 합의를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노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를 모토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한 신성장정책, 빈부격차 해소, 25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3대 목표를 구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빈부격차 해소책으로는 자산재분배 정책을 통해 종업원지주제 및 집단적 성과급제를 확대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해 매년 3~5%포인트씩 인상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