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의 M&A 규제 강력 비판

국경간 주식스왑 허용등 관련법 개정촉구미국이 일본의 M&A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31일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상공회의소 산하단체의 보고서를 통해 "M&A를 통한 산업 및 자본시장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 일본 정부는 해외 투자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M&A에 소극적"이고 비판했다.

미국은 특히 일본이 해외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경간 주식 스왑(cross- border share exchanges)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세금 감면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이 일본의 M&A 규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일본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작 관련법은 극히 폐쇄적이어서 주식 거래를 통한 M&A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지난 1999년부터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조엔 규모의 투자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9년의 한해 실적보다도 많은 것.

그러나 이 같은 투자는 주로 다국적 기업의 현금 투자가 주조를 이루고 있을 뿐 주식 스왑을 통한 M&A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상법의 손질에 나선 상태지만 국경간 주식 스왑과 이에 따른 세금 감면은 고려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주식 거래를 통한 M&A에 소극적인 것은 일본 기업 자체가 해외 투자자의 주식 인수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일본 기업들은 자사가 해외에 팔린다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식 스왑을 통한 M&A가 활발하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1조7,300억 달러에 달하는 M&A 거래중 72%가 주식 스왑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 M&A 실적 중 47%만이 주식 거래를 통해 이뤄졌으며, 그나마 국경간 주식 스왑을 통한 M&A는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일본 M&A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파상공격에 일본이 어떻게 대처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