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한은 경기진단·해법 '엇박자'

경기진단과 그 해법을 놓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재정경제부와 통화신용정책을 맡는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9일 콜금리 인하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공식석상에서 이견을 표시, 두기관이 금리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경기진단을 놓고도 한국은행은 전날 "경기가 하향세가 우세하다"(박승 총재)며 올해 성장률이 5%에 못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반면 재경부는 "느리나마 회복되는 모습"(이헌재 부총리)이라며 5%대 성장을 확신하는 등 두드러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 금리정책 이견차 표출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콜금리 동결 결정에 언급, "경기요인과 물가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금통위의 판단은 나름대로 존중하다"고 전제하고는 "그러나 좀 더 경기상승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말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할 요인과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여야할 요인이 공존하고 있지만 물가요인을 지나치게 우려해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적절치 못했던 것 아니냐는 이의 제기인 셈이다. 그는 "물가는 유류가격이나 농산물을 제외하면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통화신용정책을 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시그널을 보내는게 심리적 효과면에서 좋지 않았을까 한다"며 `훈수'했다. 경제부총리가 금통위의 금리정책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다는 것이 이례적일뿐더러, 이 부총리가 이날 "아쉽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불만스럽다"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인식은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물가의 안정에만 급급해 금리를 동결한 것이 못마땅하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진작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물가에 무게중심을 둬 금리를 동결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이 전날 금통위 결정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10월 금리정책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경기방향성 놓고 상반된 시각 현 경기의 방향성이나 성장률 전망을 놓고도 이 부총리와 박승 한은 총재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는 전날 금통위 회의 직후 "전반적인 경기동향이 상향세 보다 하향세가 우세하다"며 당초 5.2%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5% 내외'로 낮췄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성장률이 4%대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깔고 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4분기말을 기점으로 소비와 투자가느리나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경기가 완만한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상.하반기를 합쳐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내년 경제는 정부가 마련한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이 4.4분기에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