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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R&D 지원시스템이 바뀐다] 경쟁체제가 성과를 가른다 기획단계부터 과제 수행 평가… 뿌리깊은 '온정주의'관행 타파산업화 시나리오 수립 등 장기적 안목 갖춰야 유리매년 10% 기업 중도탈락, 우수자엔 인센티브 제공 김흥록기자 ro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기도에 위치한 기계부품업체인 K사는 지난해 두건의 국가 연구개발(R&D)과제를 신청해 4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K사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행업체로 선정된 것은 기획위원으로 참가했던 회사 관계자의 역할이 컸다. 과제의 성격과 취지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기획의도와 목적, 예상성과에 부합하는 기획서를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책R&D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R&D과제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기획자가 속한 기업이 해당 과제를 수행해왔다"며 "더 큰 문제는 별다른 평가없이 지원이 이뤄지고 왠만해선 실패 평가를 내지리 않아 정부과제만으로 먹고 사는 기업과 연구소마저 등장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R&D혁신 프로세스를 들고나온 것도 이같은 '온정주의'에 기반한 R&D선정 및 평가 관행을 뿌리부터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과제수행 전반에 경쟁체제를 심고 도전과 창의를 북돋아 R&D성과물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쟁과 평가 중심의 R&D혁신은 한 가지 과정에 머물지 않고 기획과 업체 선정, 수행,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일어나게 된다. 먼저 동일주제의 과제에 대해서 기획단계에서 약 4배수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을 시작한 후 약 1년 뒤 원천개발 단계에서 평가를 거쳐 2배수로 추리게 된다. 이를 다시 응용개발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수행할 기업을 뽑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시나리오를 짜고 각 단계마다 경쟁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일궈내는 것은 기업들의 몫"이라며 "10대 미래산업선도기술 과제부터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경우 앞으로 전방위 경쟁방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R&D 혁신체제가 도입되면 기존 분과별 기획위원회가 과제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전략기획단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주도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획단계부터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과제 기획을 하면서 단순히 기술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화 시나리오까지 수립하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획경쟁 도입을 위해 기획단계에 필요한 예산비중을 현행 총 사업비의 0.8%에서 2%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단계에서도 매년 10%기업이 중간 탈락하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대신 영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고 최상위 5%과제 수행자는 후속과제를 우선지원 하는 등 인센티브도 보강된다. 애초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뛰어들었다 실패할 경우에도 '성실실패'로 용인해 창의적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기업과 연구소가 도덕적 해이를 자발적으로 방지하고 경쟁중심의 R&D가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셈이다. 기업뿐 아니라 과제 평가위원도 평가, 퇴출대상이 된다. 다음 달부터 기존 폐쇄형 평가위원 풀(POOL)구조에서 벗어나 컨설턴트나 벤처 투자자 등 시장전문가는 물론 해외의 각분야 전문가까지 참여하는데, 이들은 평가이력관리 및 적격성 평가제도를 통해 부적격 위원으로 판정되면 퇴출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담기관의 간사는 물론 평가위원 상호간, 과제수행 기업까지 참가하해 평가위원을 다면평가한다"며 "상반기 중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국가적으로도 단순한 비용지원을 위한 과제에서 벗어나 기술강도가 높은 연구개발 성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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