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토론회, 경기활력회복 대책 시급 공감대

09/17(목) 16:09

정부는 17일 5개 경제부처 장관과 각계 원로 및 전문가 21명이 참석한 경제대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경제운용기조를 경기부양과 내수진작 등에 두기로 했다.

5개 경제관련 부처 장관과 학계, 언론계, 재계, 노동계, 금융기관, 공기업, 소비자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대토론회에서 각 부문별로 의견이 다소 엇갈리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진작대책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강력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별, 그리고 이해 당사자간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합병은행 등의 인력감축과 관련, 최근 금융계의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비롯, 각 경제주체가 제 목소리만 높인다면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없는 만큼 노동계도 공멸을 피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정부도 고용안정과 실업최소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경기진작 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내수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어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등 산업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통화공급확대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충 ▲시중 실세금리의 점진적 인하 ▲부가가치세및 특별소비세의 인하 등 정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경기진작대책 수립과 함께 국제신뢰도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특히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2차 기아입찰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합리적인 노동정책의 실천 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수출확대와 내수진작을 위해 9월중에 설립될 1조6천억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정상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설비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 장관은 또 국제통화기금(IMF) 합의수준 범위내에서 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노사가 똑같이 법을 준수해 나가도록 신노사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비공개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에는 정부측에서 李 재경장관을 비롯, 朴泰榮 산업자원, 李起浩 노동부장관, 陳稔 기획예산,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 민간대표로는 南悳祐 전총리(산학협동재단이사장), 邊衡尹 서울대 명예교수,具本湖 울산대총장, 李鎭淳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 朴相熙기협중앙회회장, 裴贊柄상업은행장, 鄭光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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