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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사들의 통신품질 점검에 나섰다. 동시에 이통사들이 통신환경 변화에 맞춰 망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이용료 등 망중립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또 사물인터넷(IoT)은 규제 프리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최문기(사진) 미래부 장관은 2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요금을 갖고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 통신품질·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못 했다"며 "이통사들이 효율을 생각해서 중요한 것을 뺀 부분은 없는지, 기존 품질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 부담을 지고 있는 이통사들의 투자여력 확보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과 이용을 두고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망 중립성,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미국에서도 법원 등이 망 중립성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통신망을 4세대에서 5세대로 빨리 갈아타려면 이통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투자여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의 문제와 같이 어울려 (망 중립성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빨리 풀려고 하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사물인터넷은 규제 없이 활성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최 장관은 "대통령 말씀대로 새롭게 해나가야 하는 사물인터넷은 규제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며 "정보보호 외에는 규제 프리로 해볼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올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단기·중기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산업화에 있어 확실한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며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도 성과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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