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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케이블TV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TV민원서비스’가 올해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7월 민선 4기 출범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혁신이 멈추면 그 조직도 심각한 상태에 빠진다”며 “지금 정부의 경쟁력은 36위도 안되는데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자부가 혁신모델을 세우고 다른 부처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혁신 모델 지방 확산=오 장관은 또 “세계 일류 행정기관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과 성과 중심의 정부혁신 모델을 구축, 정부혁신 전략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도 팀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균형성과평가(BSC)와 고객관리(CRM)를 연계시킨 통합성과관리 모델을 개발해 지방에 보급, 확산시킬 계획이다. 팀제 도입 등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달려 있지만 여러 가지 도입여건을 조성해 자치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연내 입법추진=행자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말 시범 실시한 후 내년에 전면 실시하고 12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ㆍ재정상 특례를 확대, 국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치제도를 실현하기로 했다. 자치경찰대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2~3년의 임기로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자치 4기인 오는 2006년 7월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8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9월 ▦자치입법과 조직권 강화 ▦교육ㆍ경찰자치 도입 ▦자치재정권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실현=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인터넷 민원발급을 8종에서 15종으로,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이용을 20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휴대전화와 PDA 등으로 이용수단을 다양화시킬 계획이다. ‘TV민원서비스’는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층 주민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등본 등의 각종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보는 케이블TV를 통해 발급해주는 제도다. 서류발급 외에 세금ㆍ공과금 납부, 특산물 거래, 병원예약 등 생활서비스,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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