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안전예산 규모를 1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이 12조4,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12.9%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안전예산 증가율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2∼3배 더 가파르게 편성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당초 안전예산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출 분류 12대 분야 중 하나인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의미의 안전예산 분류 기준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재난 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협의의 안전예산(S1), S1에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해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각각 분류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3∼5년간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사업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SOC 사업에 한해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국고 지원 기준으로 보면 기존 300억원을 5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셈이다.
대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1,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지만 물가상승이나 경제 규모가 2배 이상 커지는 과정에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 분야나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정보화 분야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경제성 위주로 편성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도 비중은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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