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조정 검토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할만큼 과도하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급부족과 함께 민간아파트의 고(高)분양가가 집값 급등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규제완화를 통한 가격인하 유도와 원가공개를 통한 압박 카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아파트에 마이너스옵션제를 의무화해 분양가 상승 요인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민간택지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달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신도시 확대 개발 발표 때 이미 밝혔던 것으로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상한을 일부 조정해 택지비 원가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민우 건교부 도시정책팀장은 “계획관리지역의 택지조성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조정 외에 학교ㆍ공원ㆍ도로 등 과도하게 묶어놓은 기반시설 기준 등도 함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로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 업계의 반발이 워낙 큰 만큼 공공택지 공급 때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원가공개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이너스옵션제는 업체가 아파트의 기본 골격만 제공하고 벽지ㆍ창호ㆍ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소비자가 추후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마감재 거품을 걷어내 아파트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마이너스옵션제 품목을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는 입장인데다 재경부 역시 민간에 대한 직접적 가격규제보다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확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