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용진 기재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차관과 2차관의 업무 분장이 앞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세제 관련(업무)은 1차관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1차관이 맡아온 세제실 관련 업무는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며 예산을 맡고 있는 2차관실로 이관했다. 2차관에게 세입(세제)과 세출(예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해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세제와 예산을 한번에 주무르는 만큼 막강해진 2차관의 파워를 경계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았다. 칸막이 제거도 좋지만 나라살림에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한쪽에서 관리하면 그만큼 예산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져 재정적자나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종전에 보면 세제는 재무부 쪽에서 한 적이 있고 예산은 경제기획원에서 담당했다"며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볼 때의 장단점과 각기 따로 볼 때의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신임 1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방문규 2차관 대신 참석하며 세제실 업무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세정책 목표를 설명하고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실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2차관에서 1차관으로 바뀐 만큼 조만간 공식적인 조직개편 발표가 있을 걸로 안다"며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5일, 늦어도 오는 12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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