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안 통과 의미ㆍ전망] 단기적으론 경기부양 기대속 재정적자ㆍ빈부격차등 우려도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 기대.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 등 문제 발생 소지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은 단기적으로 미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ㆍ빈부격차를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진통 끝에 미 상원은 하원이 이어 23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을 찬성 51대 반대 50의 근소한 차로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이 금주 내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감세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이번 감세안의 핵심적 내용은 배당세ㆍ자본소득세ㆍ근로소득세율을 내리는 것. 배당세의 경우 당초 부시 대통령은 완전 감면을 요구했으나, 상한선을 38.6%에서 15%로 낮추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와 함께 주식 차액 등에 부과되는 자본소득세율 역시 현행 20%에서 15%로 낮췄다. 근로소득세율도 소득별로 최고 3.6%에서 2%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 미 경기가 활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감세안이 올 하반기와 내년 미 경제에 각각 0.5%포인트의 성장률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배당세ㆍ자본소득세 인하로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돈이 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것. 이와 함께 배당 소득세 감세 등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해 빈부격차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브룩킹스 연구소는 고소득층 1%는 29%의 절세 효과를 얻는 반면 저소득층 20%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순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