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6자회담 ‘北핵동결-상응조치’ 쟁점 전망

한ㆍ미ㆍ일 3자협의회가 23일 오전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제2차 6자회담이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1차회담에 이어 다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오는 25일 열리는 2차 회담의 핵심의제는 `핵동결 대 상응조치`로 요약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가 목적이지만 첫 실행단계로 핵 동결과 이에 상응한 조치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의과정에서 핵 동결의 범위와 관련,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놓고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2 북핵위기를 촉발한 HEU의 존재여부를 놓고 북한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미국은 `존재가능성이 높다`고 맞서고 있다. HEU에 대한 입장정리 없이는 북핵 해법의 1단계인 `현상동결` 즉, 북한의 핵 폐기 용의와 미국 등 나머지 관련국의 대북안전보장 용의 표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ㆍ미 양측이 2차회담에서 HEU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회담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적어도 대화의 모멘텀만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차기회담 개최 약속은 물론, HEU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해나갈 관련 6개국간의 이른바 `워킹그룹` 설치는 무난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회담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플루토늄 핵동결과 6자회담 내 워킹그룹 설치 등에 우선 합의한 뒤 HEU 문제는 워킹그룹에서 기술적으로 논의해 해결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22일 “만일 미국이 HEU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주의제로 삼으려 한다면 이번 회담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HEU를 뒤로 돌려놓고 다른 의제에서 돌파구를 찾는다면 쉽게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