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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현재 산적한 노동계 현안들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만큼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는 가능한 없애고 사후규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4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의 노사현안은 하나 하나가 다 임팩트가 있어 다 합하면 기업이 감내하기 힘들다”며 “노동이슈가 자꾸 쌓이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사업장별로 살아남기 위해 서로 대화하고 힘들게 합치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임금구조 개편을 포함해 대타협을 한번 하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입법에도 속도 조절을 희망했다. 박 회장은 “최근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완급조절을 당부했다”면서 “기업관련 법은 기업들의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들어봐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최근 출범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기대를 나타냈다. “규제개혁에 대해 대통령도 실천의지를 여러번 강조했고, 경제팀도 새로 출범했으니 상당히 기대를 가져본다”며 “앞으로 2년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방향은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사전규제는 일을 막는 것이고 사후규제는 말썽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규제를 과감하게 드러내야 일을 벌일 수 있고, 일을 벌여야 고용도 생기고 창업도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정부가 제시할 구체적 방법을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금 과세는 수단인데 기본취지가 투자활성화에다 돈이 좀 돌게 해 가계에 돈이 미치도록 하는 거라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숫자만 보고 무조건 남는 돈에 과세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새 경제팀이 밝힌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두고 “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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